2018. 10. 16(화)

제21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익산시 함라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시 함라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18.10.18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문화산업국장
의안 번호	1947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함라한옥체험단지 위탁에 관한 개선 요구에 따라 수탁자 선정 방법을  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의 공개입찰 등으로 변경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(조항신설)

함라 한옥체험단지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따르도록 함(안 제10조)

Ⅱ. 검토보고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□본 조례는 함라 한옥체험단지에 체험 및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·발전시키기 위해 건립한 체험관, 홍보관, 한옥숙박시설 및 음식점, 찻집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6.11.30.일 조례 제1614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음.

□현행 조례중 수탁자 선정 방법을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의 공개입찰로 변경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.

나.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

□안 제10조제2항을 개정하여 “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”으로 개정하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따르도록 하였으나, 수탁자의 선정기준과 수탁자 선정방법 및 적격자 심사위원 제척 및 회피등 구체적인 사항은 「익산시 사무의 민가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
□안 제11조를 개정하여 제1항의 수탁자 선정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던 것과 제3항의 수탁자 선정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중 제1항의 개정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을 적용함에 규정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, 동조제3항의 삭제는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수탁자가 결정되는 결과를 가저올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안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.

다.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검토된 조항

□안 제10조제2항

- 현  행 : ---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--

- 개정안 : --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--

- 수정안 : --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---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10조(관리·운영)	제10조(관리·운영)	제10조(관리·운영)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	②	② ----------------
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	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
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	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
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	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	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
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	--------	및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
따른다.		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
		-----

□개정안 제11조중 삭제된 제3항에 대한 수정여부 심의시 결정 필요

이상으로 익산시 함라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